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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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여영학 1 김태현 1 강영모 1 강해룡 1 김승섭 1 김태환 1 서예교 1 김동환 1 김동현 1 김찬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3, 2014. 1. 2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에대한결정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2011년

4.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8누50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6구단4090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5.3.1.(221),35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0년

9.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다26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117),2060]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37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4.15.(32),114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210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5년

1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3②514 ; 공1995.9.1.(999),2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1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5.2.15.(986),914]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0. 15. 선고 94누2213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12.1.(981),3135]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1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집39(2)형,667;공1991.6.15,(898),155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1990년

19. 서울고법 1990. 3. 29. 선고 89구90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하집1990(1),59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

20.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4)특,434;공1990.2.15(866),388]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공1988.4.15.(822),568]
   손해배상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7년

2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24.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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